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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동법 개정에 저지 연대투쟁키로/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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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전국연합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노사관계 개혁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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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노사개혁위원회는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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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전국 여대협 국회청원

  ... 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2기 전국 여대협)는 정신대 문제의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전국 여대협은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정신대문제에 관해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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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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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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