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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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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연결,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7호)

  미아 7동 생가 철거, 주민 등 76명 전원연행

  29일 오전 미아 7동 재개발지구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생가 두 채가 파괴되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어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샀다. 또한 재개발조합(조합장 이기태)에 항의차 찾아간 주민 52명이 북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들을 면회하러 가던 24명도 전원 연행됐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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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철거

• 인권하루소식 (754호)

  철거깡패 흉기에 맞아 주민 중태

  23일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중

  ... 상풍으로 발전했으며, 인근 조성호 정형외과에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황이라고 한다. 해운대 재개발지역인 승당마을은 지난 23일 새벽부터 30시간에 걸쳐 철거전문용역 1천여 명과 전경 백골단 8백여 명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그 결과 23명의 전체 주민 가운데 최진학(58) 씨 등 주민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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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무시, 철거, 물대포, 최루액,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소된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학생들 전경치사 혐의 부인/부산경찰청, 해운대 승당마을 재개발에 반대해 화염병 시위를 벌인 혐의로 세입자 최명이(70) 씨 등 주민과 대학생 24명 구속영장/한국, OECD 가입초청 협정에 정식 서명/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반대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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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입법,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 ․편집 등 많은 부분이 가내노동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89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가내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83차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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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국제노동기구, 운동, 집, 기본권, 한국,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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