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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관계의 조정과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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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동’(만)의 과제라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차별에 대한 저항은 체제 내에서의 평등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소수자운동’ 그 자체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서 필연적으로 체제 내적인 운동일 수밖에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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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성별,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에서 법조계가 완강한 거부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로스쿨이 법률가 대량생산 체제라는 인식에서였다. 로스쿨 제도의 창시국인 미국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2002년 현재 인구 280명 중 한명의 변호사를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률가 숫자를 자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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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플랜카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악용되었던 제반 악법들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다 틀어막고 생산성과 고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일 수 밖에 없다. 반쪽의 경험만을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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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무책이었다”며 진보진영의 무관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전상봉 서청협 의장은 “한총련이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범민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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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김대중, 국보법,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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