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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14조 3항)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이중 공개 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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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권리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자의로 진술되지 않은 자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 1987년 헌법에서 정비된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은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어 보인다. ▲ 1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오동석 교수 하지만 문제는 헌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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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대에서 연쇄발생한 살인․강도사건의 용의자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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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재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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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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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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