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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모두 비국민일 뿐이다. 지난해 농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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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줬다.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은 철저히 비장애인위주로 설계된 대중교통시설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구조화 시켜왔음을 폭로했다. 이렇게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소통방식의 획일성에도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협회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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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약자를 위해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2기 위원 구성에 있어 '인권 현장 경험'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위의 '관료화' 역시 문제이다. 관료적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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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행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대개 권위적 우세와 더불어 가치적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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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신자유주의, 정부,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박영두 씨 살해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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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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