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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 초안 3부의 제목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인데, 이러한 제목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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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줬다.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은 철저히 비장애인위주로 설계된 대중교통시설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구조화 시켜왔음을 폭로했다. 이렇게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소통방식의 획일성에도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협회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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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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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행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대개 권위적 우세와 더불어 가치적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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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신자유주의, 정부,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주주의를 누릴 권리/문화적 가치와 자유를 누릴 권리/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사회적 약자의 권리/여성/아동/장애인/노동자/학생/죄수와 정치범/인권의 실행/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인권의 위한 체제 강화/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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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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