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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97년 7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되자 바로 순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검찰의 주장인즉 강 씨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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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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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진 아이들>은 카자흐스탄 소년감옥의 정신과 의사출신인 타라스 포포브 감독이 소년범 심리 상담기록 필름을 기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러시아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논리적인 저널리즘보다는 사람의 정서를 감동시키는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잘 맞는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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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생존, 미국, 국적, 장애, 홈리스,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은 '간첩 김동식'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초점은 "함운경 씨를 만나 내가 대남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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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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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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