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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민변 이동화)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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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에서는 김윤환 경실련 대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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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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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국회는 멎었지만, 할 일은 해야죠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열려(7.10)/ 민변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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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7호)

“IMF에 도전하는 민중”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 모색되야

... 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노총, 지식인연대, 민변 등 26개 사회단체들이 조직위를 구성․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유럽의 실업자 운동 ‘유로마치’,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등 외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1

인권키워드
실업, 노동, 체제, 운동, 조직, 미국, 여성,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IMF,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집회, 차별, 학대, 홈리스, 노동시간, 성차별, 진실,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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