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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을 어기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상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보다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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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직 공무원이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들은 주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오물투기 단속, 재활용분리수거작업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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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단속, 파업,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비상대책위’,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마구잡이 단속과 무차별적 규제 중지할 것” 촉구 ◆ 30일(수)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회 대검공안부장), 한총련 미탈퇴한 대학생 7백여 명 사법처리키로/서울경찰청, 1천5백명 규모의 시위진압용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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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단속, 서울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공급을 봉쇄하고, 수용소에 비축해 둔 식량을 탈취했다. 또한, 난민들은 태국정부의 계속된 단속으로 방콕과 그 외 다른 도시에서 연행되어 종종 구금 센터에 오랜 기간동안 감금되어 있다. “‘방콕 이주민 구금 센터’의 실태는 국제적인 최저생계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난민들은 잔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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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사회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 상태가 묵인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강한 통제와 단속 정책을 쓴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손대려는 H1-B 비자를 통해 유입되는 전문직이 주로 미국 IT 산업으로 흡수된다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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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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