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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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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법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눈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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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권리, 헌법, 한국, 임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동 전략 이날 한 참석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권은 법률로 보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한데 기본권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서 교수는 "사회권은 자유권에 비해 헌법상 역할은 적지만 헌법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며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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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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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원,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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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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