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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놓던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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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 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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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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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피해자,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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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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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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