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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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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후에도 풀지 않아…"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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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올해 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힘찬 재출발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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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운동, 행진,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 현 정권 들어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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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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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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