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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공동의장 정민, 해외 한청련)등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촉구집회를 벌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미국운동본부｣ ｢해외 한청연｣ ｢재미 한겨레민족민주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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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안기부, 지역, 한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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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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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부모,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주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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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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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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