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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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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사회권'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부 잊혀진 약속, 사회권을 찾아'에서는 사회권의 개념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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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민중행동 발족식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의 세율까지 간섭하며 민중의 삶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후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가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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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 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임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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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나 이 경우, 재판소의 독립성이 크게 위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남아공 등 50여개국은 ICC의 독립적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가 △기소여부 △조사착수 시점 △조사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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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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