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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짤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니, 계약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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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임금이 월 85만 9천 원에 불과할 정도다. 또 1년 내지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더구나 올해엔 아예 계약직을 전원 해고하고 현재 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급업체에 주려는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 돼 계약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사측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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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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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다. 2천5백여 노동자 중 8백여 명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이랜드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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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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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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