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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사는, 네이스에 의해 발가벗겨진 고3에게는 더없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김선미 (고3, '청소년의 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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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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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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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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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교도소측이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눕는 것, 청소 등 정돈을 소홀히 하는 것까지도 징벌을 부과하는 등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교도소 당국이 징벌을 남용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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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편 학교현장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네이스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0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이두넷'(http://neis.idoo.net) 게시판에는 18일 현재 거부 서명자가 9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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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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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국이 애초 책정했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따냄으로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예년에 비해 5만원이나 깎인 임금(여성 40만원, 남성 45만원)을 받게 되기도 했다. 용역화로 인해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정책국장은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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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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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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