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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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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정신도 한 걸음 나아가 보니 배가 고프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른바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 관심영역이 넓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장애인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격리장소가 싫다. 보통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시설에 가둬 놓고 특별취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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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민주주의, 인권, 전교조, 역사, 통일, 교육부, 평화, 민족, 장애인,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휴지조각일 뿐이다. 사정이 좀 나은 경우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로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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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47호)

  행사와 동정

  ... 대 국제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 □ 철거민 민병일열사 폭력살인 김영삼정권 타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 ·때: 3월 22일(토) 오후 2시 ·곳: 수원역 □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석방을 위한 규탄집회 ·때: 3월 22일(토) 오후 3시 ·곳: 탑골공원 ·주최: 사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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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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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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