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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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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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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과 대응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 사무실(778-4001) ․논의 내용 : 전자건강카드의 인권침해 문제 / 보건복지부 논리의 허구성 / 사회단체 대응방향 및 사업계획 ․참여문의 : 사회진보연대 홍석만/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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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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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5.29)/ 복지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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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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