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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함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권리의 제한을 만들어온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조건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마다 규모든 업종이든 여건이 다르기에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세워도 일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어려운 조건을 노동자 권리 제한의 이유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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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 2년 살이

...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빚쟁이에 쫒기는 사람이나 할 법한 말을 무시로 뱉었다. 사랑방은 요즘 후원인 모집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나는 그 모집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준비팀’에 있다. 사랑방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 운동이며 조직인지, 그 조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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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조직, 시대, 운동, 법, 신입
후원인 인터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삶의 화두인

정유현 님을 만났어요

... 만원의 월세가 큰 부담이긴 해요.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4~50개 집을 어마무시하게 발로 뛰며 찾았는데, 월세 40만원 이하의 집이 없더라고요. 있다고 하면 옥탑방 아니면 반지하였어요. 이마저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월세는 감당할 수 없겠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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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조직, 집,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사랑방, 동료, 안전,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소외, 평등, 활동가, 반지하, 권력, 한국, 국회, 노동, 여성, 이주민, 정치, 종교, 운동, 생존, 선거, 배제, 혐오, 나이, 단어, 무지개, 성소수자, 세월호, 장애, 존엄, 참사, 최저임금, 페미니즘, 코로나19, 체제, 질문, 시대, 청년,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계급, 학교, 주거, 법, 동물, 성장, 정책,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사업을 축소시켰다. 결국 타협하듯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나, 정작 만들어진 일자리 역시 근무시간과 급여가 낮을뿐더러 성과와 실적을 요구하고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겼다. 공공일자리를 요구하며 농성까지 진행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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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정책, 장애, 중증장애, 일자리,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보험

... ) ‘보험’의 구조는 생각보다 엄청 복잡했다. 위험률, 인수 등 쉬워 보이는 말 뒤에 어마무시한 구조가 있는 것은 마치, "세상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 복잡한 인생 속에서 가끔, 나는 참 기댈 구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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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장애, 건강, 활동가, 인권, 장애인, 이야기, 운동, 에너지, 동료,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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