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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함으로써 평화주의 정신을 문구로라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나 사법부를 통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이해가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의 이해가 평화를 지향하는 민중들의 이해와 다르다면, 한반도 전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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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소한 병역거부자들과의 간담회를 오후 3시 전쟁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연다.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은 3일 오후 2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열린우리당까지 행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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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6조 제3항은 "주최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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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2월이 아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미루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인 '처리 유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완전철폐에서 비정규직 차별폐지와 보호법안 쟁취가 현실적인 구호인 듯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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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25

인권키워드
미디어,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노총, 국회, 민영화, 언론, 교육, 노동,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운동, 조직, 역사, 연대체, 무시, 이주,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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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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