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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법대로 하더라도 성폭행한 자를 고소해도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모욕과 비밀누설 등은 더욱더 성폭행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상의 기밀 누설 금지 *피해자 대리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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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부기관의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법원‧검찰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의 인터뷰대상자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방영 후 말썽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bs는 이 프로그램 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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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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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석방, 문화,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위원회의 게시물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희주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희주 씨는 1,2심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과 낙인을 감내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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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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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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