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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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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9호)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성에 참가하고, 참여연대가 농성에 참가했다. 또 민언련이 5일, 만화가들의 모임인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이 6일부터 단식농성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지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회단체 회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하던 촛불집회는 4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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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촛불집회, 연대체, 국회,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비극이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 순간에 비정규직을 껴안는 운동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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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자본, 정부, 노동시장, 운동,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3호)

  ‘새만금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

  ... 의원과 전북 도의회 의원들의 행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허구적인 전북발전만을 주장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 비난하고, "도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사표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최열 외)도 1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간척 사업을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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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21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회, 정치, 지역, 지역주민, 다짐, 갯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다. 이런 법률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나는 인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관심이 많다. 인권이 발전하기 위해선 나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범법자,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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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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