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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다. 이런 법률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나는 인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관심이 많다. 인권이 발전하기 위해선 나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범법자,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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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 뻔하다"며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라북도에는 공장하나 짓지 못해 오히려 지역발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 동안 농지를 마련한다는 명분에 밀려 입장을 못 정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등이 지난 10월 24일 새만금 사업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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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주민, 집회, 갯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 예정(9/30) ● 인권일지 ● 1. 울산 핵발전소 건립반대 위한 농성단, 상경투쟁(8/29) 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와 관련해 진보넷 압수수색(8/29) 3. 국회 공전사태로 인권 관련법 표류(9/1) 4. 비전향장기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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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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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며 "사회권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한(sustainable)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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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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