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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3호)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 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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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활동가, 운동, 저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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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다시 촉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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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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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2월에 결정된 일"이라며 "허가제 시행원칙엔 당정이 합의하고 있으나 도입 시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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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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