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는 95년 6월, 90년에 각각 만기출소했고 서 씨는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명 이내의 인원이 남을 경우 경비용역직원과 본사직원을 정문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동원계획도 이 대책에는 5명이내, 50～100명, 100명 이상 등이 남았을 경우 등에도 취할 조치를 명기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대비책’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소가 들썩거렸다. “질 좋은 음식은 호사” 이렇듯 질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교정시설 쪽에서 질보다는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저가입찰’을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구매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측은 “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낮은 단가로 물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