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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씩 전개됐다.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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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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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는 95년 6월, 90년에 각각 만기출소했고 서 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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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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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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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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