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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 인권단체를 동반하면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은 없는가.’ 위원회 측의 답변은 “인권침해 진정에 관한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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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상담, 배제, 의료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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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했다. 재단 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시설 문제가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용한 등)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에바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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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학교, 무시, 집회, 농성, 평택,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과 관련된 차별 △재화․용역․교통수단․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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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설사 방화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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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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