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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법안들 뿐이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인권의 후퇴 금지 원칙을 어기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들과 기본권을 아예 부정하는 각종 법안들로 가득찼다. 입법을 통한 새로운 계급독재를 위해서 재벌과 소수들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은 법이라는 이름으로(그들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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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반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 심화 등 그동안 확대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다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까지 겹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삶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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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다. 그동안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에 비해 종종 ‘2차적 권리’로 불렸고 두 권리 간의 불평등은 깊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의 감독기구로 사회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당사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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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연대와 상호의존성은 모든 인권의 성격이다. 모든 사람은 상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서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모든 타인에게 존중받는다. 인권이 갖는 상호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는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만 개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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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4호)

  살벌, 끔찍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자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1)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①

  ... 부모 유무 등에 따라 가난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처벌의 과정에서 불평등이라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절실 특히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인식전환을 위해 학교 자체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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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12-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CCTV, 교육, 지역, 가해자, 서울시, 여성, 인권교육, 학생인권, 상담, 정부, 문화, 성교육, 감시, 불평등, 시설, 언론, 여성인권, 인권, 지역사회, 찬양, 청소년, 체벌, 학대, 피해자, 건강, 치료, 경찰, 돌봄, 개발, 체제, 부모, 무시,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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