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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6호)

  행사와 동정

  ■ 이랜드 파업사태 조기해결을 위한 노동부 항의집회 ․때: 14일(목) 오전 11시 ․곳: 방배동 서울지방노동청 앞(방배역에서 남부순환도로 쪽) ․주최: 이랜드 투쟁지원 공동대책위 ■ 8․15 기념식 및 ’97 평화통일민족대회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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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선거, 교육, 노조, 대통령,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29명 감축키로/‘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한 기도회 가져/청소년보호위원회,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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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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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모총장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조연맹, 군자차량기지에서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기자회견, 9일부터 서울과 부산지하철 파업돌입 발표 ꋮ 7월 4일(금) 서울지법 형사4단독(박찬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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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과 월간 <말>지 7월호에 게재된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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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피해자, 안보, 피해, 법,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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