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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선옥)/발제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입법, 사법, 행정)/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 95년 NGO 준비상황 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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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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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규약체결국은 적합한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체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18,19항)”,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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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설명은 자유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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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국가, 법, 정부,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 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해보상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 과로사의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과로 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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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기업, 상담, 제도, 산재, 법, 노동, 노동자,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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