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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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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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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기 조 발 제 ◉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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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인전문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김기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고 나서 등 □운동본부 소식(4호)-주한미군범죄근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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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가족, 권리, 한국,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8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문옥 전 감사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헌(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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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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