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등 강제 수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 퇴소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가된 수용시설로 옮기고 기존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은 묵살됐다. 또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함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엔, “미국 확전 시도 반대”(12.9)/ 파키스탄 일간지, ‘치료 중이던 탈레반 포로 70여명 반탈레반에 의해 학살’ 보도(12.11)/ 국제적십자위․국제앰네스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촉구(12.11) 7. 기타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8호)

  학자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 답하다는 등 통증을 호소해 왔고 급기야 7일 새벽 고대부속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며 건강상태는 좋아져 당일 오후에는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눌 정도였다. 그러던 중 상황이 급작스레 악화되면서 밤 11시45분경 사망했다. 그간 단식기간 중 학교측은 교수와 학생사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9

  인권키워드

  제도화, 학교, 정책, 가족, 집회,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싶어도 자유롭게 환자에게 돈 되는 진료와 처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픈 몸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처방과 약품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심사해서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게 현재의 공공의료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더 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인권,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