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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등 강제 수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 퇴소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가된 수용시설로 옮기고 기존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은 묵살됐다. 또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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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엔, “미국 확전 시도 반대”(12.9)/ 파키스탄 일간지, ‘치료 중이던 탈레반 포로 70여명 반탈레반에 의해 학살’ 보도(12.11)/ 국제적십자위․국제앰네스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촉구(12.11) 7. 기타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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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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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통보받았고, 조 씨는 산재신청 중이다. 대책위 이동익 언론담당은 "조 씨는 그동안 근골격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노조원 공개활동 선언 후 회사로부터 '산재를 신청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진 씨와 조 씨 모두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김태형 씨와 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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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산재,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냈음이 알려져(4.1)/ 교도소에서 암진단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 되어서야 풀려났던 김혜자 씨, 3월 23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4.1)/ 민변․평화인권연대․팍스로마나․퀘이커 등,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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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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