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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가해자·피해자 화해조처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녹화사업 대상자 1200여명 추산 녹화사업 대상자 수는 그동안 265명 정도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강제징집 인원 가운데 경미한 사건 관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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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 승인도 사후에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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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어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책임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는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국군이 수색,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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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점잖게 협박했다. 더불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텍 인사책임자는 삼성코닝의 압력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병덕 씨는 "회사측에서 공공연히 '법 위에 삼성이 있다. 노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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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악할 수 있고, 결국 다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유전정보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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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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