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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적발 신고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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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읽지는 않았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라 밝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책을 읽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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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론재개와 관련하여 매향리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면서 사안이 증폭되자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피고인 국가가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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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89년 범민족대회 추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개입, <전민련 신문> 발행 등의 활동 때문에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으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4대총선에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93년 대법원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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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법무부 장관과 군기무 사령관 앞으로 항의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들을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 신문에 복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6일 부산대 비상대책위 이관우(29)씨는 “김수욱 등 9명이 군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잠안재우기와 폭력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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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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