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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 그러나 양천경찰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 너무나 분명.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드러나(6.21)는 걸 보면, 성과주의의 문제만도 아닌, 현 정권의 총체적인 인권불감증이 문제. √ 캐나다 토론토에서 G8․G20 정상회의 열려(6.25~27). 정상 한 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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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이명박,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자여행허가제도(ETA)나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은 여행자의 사법 기록은 물론, 정보기관이 사찰하고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전자적으로 공유할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원거리 인식 기계를 활용한 자동적인 감시 추적에도 노출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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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한 남북 공동선언’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일본은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시설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씻을 수 없으며 어떤 시점에서는 ‘일본발 핵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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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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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0호)

사회운동단체 또 정치사찰 의혹

“단체 회원에 프락치 활동 요구했다”

지난 16일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장에서 경찰의 사찰행위가 발각된 데 이어, 18일 서울의 한 청년단체도 경찰의 사찰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찰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청년노동자단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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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사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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