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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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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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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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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56호)

  [언니네 방앗간] 불안한 게 약해서라고?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몫일뿐...

  ... 이 발길을 서두르는 나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이 되기 위한 평소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범죄의 대상화가 되기 쉬운 나약한 여성으로서의 모습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그런 위치를 점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짙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긍심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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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2013-07-31

  인권키워드

  여성, 불안, 범죄, 피해, 가해, 여성차별, 대통령, 불평등, 성폭력, 안전, 여성혐오, 저항, 젠더, 피해자, 성추행, 이야기, 약자, 국가, 기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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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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