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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공소시효 적용배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의문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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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내왔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화로 확인했다. 지난 26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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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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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12/8) ◇52년 된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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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7일 민주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1년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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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대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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