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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로 채용할 수 없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와 같은 식이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노동을 금지시켜야할 질병의 범위에 에이즈를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항목에 에이즈를 포함시켜 이득을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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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나고 있다. 우열반이라는 화마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일찌감치 ‘찌질이’로 낙인찍히고 교육 지원으로부터 제치어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학교 공부도 지겹고 차별대우에 지친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다. 그리고 학교는 이를 공정한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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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학교,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배제,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정부,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버마인 50명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은커녕, 오히려 ‘불법체류’ 낙인을 찍어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게 우리정부 아니었던가? 난민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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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통합적인 성교육,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죄가 없어진 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2020년이 낙태죄 폐지의 해였다.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여성의 몸을 둘러싸고 존엄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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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정부, 존엄, 재생산, 의료, 성교육,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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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의료,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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