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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의회(민가협)와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가 공동으로 8.3.부터 8.5.까지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을 벌인다. 이와 함께 옥중에 있는 322명의 양심수들은 같은 기간에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연대농성 지지집회가 대구(8.3), 대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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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정부,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는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진 뒤부터였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구속과 학교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총련 학생들이 잡혀가더니 심심찮게 조직의 배후를 캔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러더니 평화사진작가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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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반대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역사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29) 2. 국가보안법 폐지,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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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출소한 양심수들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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