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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가 경찰의 접견 방해로 4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온 사건이 발생,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사노맹 전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권순미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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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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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대개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지만 우직하고 심성이 고운 형사들이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경찰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당을 소탕하는 데 거리낄 것이라고는 없다. 이 영화들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경찰이 마구 구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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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 활동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여 도리어 활동가를 표적 체포하고 허위 진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한 경찰의 반인권적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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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인권옹호, 재판, 경찰관, 피해자, 헌법, 연대체, 자본,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보/도/자/료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7년 7월 21일 제목 :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유린 문의 : 박진(인권회의경찰대응팀,017-268-0136) 손상열(인권회의촉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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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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