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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인권센터,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4개월여 동안 파업중인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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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10일자로 전원해고 조치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조치를 둘러싸고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고소하고,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등이 송유관공사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3일 (주)대송텍 소속 파견노동자 89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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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 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1.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발제문 : 여성노동법 개정운동의 역사(94년부터---) 와 이번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2. 김도형 변호사의 토론문 3. 서울의류제조노동조합의 토론문 4. 참석자들 간의 토론 내용 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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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텍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9일 보낸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에서 “송유관공사가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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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쫓겨 파업을 그만두는 조합원까지 생긴 한통계약직 노동조합이 채권을 발행, 투쟁기금 마련에 나섰다. 또 법외노조로 출발한 명월관 계약직 노조위원장 등이 계약을 해지당(5.25)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월관 노동자들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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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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