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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인권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소송제기, 입법운동, 각 사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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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조직화, 피해자,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 본격화

  ...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버마와 무역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입법 및 주주회의에서의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군사정부가 외국기업이 버머에 투자하는 자본금을 억압적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가 의도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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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버마, 미국, 기업, 인권, 회사, 운동,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력방지법 시안작성 법조인단’(가칭)을 구성,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을 위한 활동과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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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조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흥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헌)/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 등/논문(박흥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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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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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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