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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진 <16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최영광 서울지검장 교체 촉구, ‘국보위 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악법 기획한 장본인’ /남아공, 백인학교시설 이용 요구 흑인 학생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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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228;　‘선생님들이 심각하다’/지상중계-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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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으로 구속. 89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9월 이후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 입법보조원으로 구속직전까지 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 수집제공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황인욱 씨와 접촉해 국방위 입법조사관실에서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군사 2급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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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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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 등 항소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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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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