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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가단체 : 민변, 경실련 시민입법위, 한교협 인권위, 법학교수협의회 등 문 의 :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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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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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따라야 한다. 인권침해의 폭로로 침해 양상과 배경,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적 쟁송의 제기, 학문적 뒷받침, 대중화 작업이 3박자를 맞춰야 한다. 끝으로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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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현행 법체계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지만 더욱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65조 2항의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인사 청문회를 즉각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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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결론 ■ 시민이 바라는 법관-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1.법원 개혁의 방향 2.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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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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