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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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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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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지역, 진상규명, 대선, 선거,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11호)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 기 원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의 가수용시설 요구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대로 할 바는 다 했다. 비합법적 투쟁으로 욕심만 채우려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합의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지연으로 조합원 4백여 명의 경제적 피해가 10억원에 달한다”며 “철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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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집, 마을, 철거, 학교, 법,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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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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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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