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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인권영향평가란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하지만 그것의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냈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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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정책, 인권, 소비, 국가, 농업,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격차,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은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조치의 채택을 비롯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용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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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해주었고 강제퇴거의 문제는 방치되고 조장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결의를 밝히면서도 내부에서는 버젓이 강제철거를 자행하도록 촉진하는 기만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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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시스템과 포괄적인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시스템이 개발․실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 자료와 공통지표가 포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c)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예산 할당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 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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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등, 앞으로도 인권위는 더욱 더 말라비틀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사회도 인권위의 파행을 주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현병철과 반인권적 위원들은 인권옹호자로서의 영광을 얻기는커녕,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인권위를 파괴하고 인권을 왜곡하는데 앞장선 꼭두각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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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주민, 북한, 이명박,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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