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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 민주노동당은 14일 안병영 교육부장관, 고석만 EBS사장, 교육부 및 EBS관계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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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인데, 개혁으로 돌파해야 할 세력은 막연하고 순진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다. 우리사회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민일반이 개혁에 대한 인식이 진지하고 깊거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위원회 법 보강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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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참여 제도에 비중이 실린다. 공공참여 제도는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사회문제와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합의과정을 거치므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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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간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1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인용병실 확대 및 병실료 인하 △온전한 주5일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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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비정규직, 회사, 치료,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배제,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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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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