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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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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 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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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기구는 결과적으로 독립기구가 아닌 법인의 형태”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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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담원부터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글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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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불식시키고, 특히 여성의 경우 위압적 표현이나 몸싸움 등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했다”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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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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