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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기 전에 칠레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정치범을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40년이 넘게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IAAT는 “북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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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통신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통신 영역을 검열하기 위해서 일일 고용원식으로 15명이 만들어 놓은 황당하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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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중략). 피고인은 노동자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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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는 인권실현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약가입을 단지 외교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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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등을 촉구했다. 묵다지움(26)씨는 "우리는 처음에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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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권리, 데모, 한국, 노동, 노동자, 여권,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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