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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 국무총리는 국보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언론은 재벌개혁조차 사회주의 정책으로 왜곡되게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다. ▶ 사제의 입장으로 단식과 삭발을 결의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단식과 삭발은 사제에게 있어 소명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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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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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고 관심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보고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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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정부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인권을 인권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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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가혹하게 억눌렸다.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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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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