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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국가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김기중 변호사는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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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변호사는 "오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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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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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물거품 이 되고 만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 장 이덕우 변호사는 "도저히 이 상태로 활동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엇 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문사법 개정안의) 국 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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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배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않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존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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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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