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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행 앞으로 보냈다. 다른 네트워크 김정희원 씨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는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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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이 사회에서 '결혼 혹은 가족' 이라는 틀은 결국 '이성애, 핵가족'의 중심성으로 대표된다.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 존재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성애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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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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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지원을 위한 재정모금을 전개했지만 기대한 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 핵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인도주의지원 사업이 북한 인권결의안으로 인해 더욱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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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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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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