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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나타났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90년 3월경 경기대 써클룸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성명규(26, 93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씨 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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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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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선고받은 ｢한누리노동청년회｣도 “북한동조, 이적단체 노동계 주체사상 학습 협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주장을 실었다면서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간사 송소현(29)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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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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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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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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