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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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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요!! 11.14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 개최 백남기·한상균법안 발의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날입니다. 게다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로 5년을 선고 받은 계기가 되는 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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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퇴진, 대통령, 인권위,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정부, 인권, 사랑방, 행진, 혐오,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법원,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았고, 대신 싸우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집시법이라는 합법의 틀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 규율, 통제하기 위해 준법시위양해각서체결을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차벽과 물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합법의 틀 속에 우리의 자유를 가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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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법,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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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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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행진,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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