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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서 거리로 내앉는 돈 없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못낸 이들에게 전기, 가스, 수도를 중단하는 공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의 잣대는 얼마나 허무한가.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비정한가를 우리는 알기에 시민들의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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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할머니, 집, 시대, 단지,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전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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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경찰의 저지로 농성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사무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위협을 하더니 급기야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까지 차단했다. 심지어 농성에 참가하려던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원 4명을 집단 폭행하는 등 회관측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전동췰체어 반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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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 '공무원 총정원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금껏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선로, 차량정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증가라는 짐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왔다. 2001년 36명, 2002년 21명, 올해만 해도 벌써 11명이나 철도노동자들이 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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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들려온다. 그야말로 비탄의 도시다.” 라와에 따르면, 피난민의 행렬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전기도 끊긴 상태다. 식료품 가격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에겐 그마저도 살 돈이 없다. 정부는 식량배급을 4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였다. 라와가 만난 한 여성은 “작년에 탈레반 정권이 우리 마을에 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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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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