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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정안은 다음주 공청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개정투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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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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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던져 놓은 채 교섭을 중단한 데다, 강요와 회유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회사측의 안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버렸기 때문. 이로 인해 노조가 농성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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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기본권, 노동자, 농성,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소에 따른 생계부담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껴온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회사측이 줄곧 이를 거부함으로써 극한투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올초 3백80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이미 70여 명은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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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단협 대상과는 무관한 체결권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만큼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31일 현재 41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대림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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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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