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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6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개고기보다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

  ... 소심을 진행 중이던 김부선은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개인의 행복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마초의 독성이나 습관성이 지금의 담배보다 더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상업적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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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08-07

  인권키워드

  건강, 국회, 언론, 피해, 가족, 나이, 안전, 질병, 시대, 에너지, 스트레스, 역사, 헌법, 민족, 법, 자본, 동물, 성장, 시장,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않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며 신념의 실천자로서 그 모습을 당당히 했다는 점이다. 대추리 전 이장인 김지태 씨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냐고 묻자 “그 너른 들판을 사시겠다고? 그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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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정부, 안보, 파병,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공개해야 한다는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로부터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를 공공에 환원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반도덕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의 파생저작물인 Etund는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면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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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에 뒤이은 자유권·사회권 규약은 전혀 재산권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 인권조약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초기에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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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째,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학정보와 유전정보는 점차 공공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제 민간단체, 노조, 전문가들이 프라이버시를 사회적인 관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결과 많은 나라들은 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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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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